S&P Global Update[Peterson Insights] CBAM이 멈출 수도 있다? EU, 긴급 제동장치 가이드라인 발표

안녕하세요, 피터슨솔루션코리아입니다.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제도(CBAM)를 둘러싼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장치를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1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포함된 ‘긴급 제동장치(Emergency Brake)’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적용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시장 충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정 상품에 대해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이미지 링크를  눌러주세요.